[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누적 보급량을 30만대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 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에 걸친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

먼저 수송 분야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계획이 담겼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저공해차는 올해 18%였던 보급 목표를 내년에는 20%로 상향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새로 설정됐다. 올해 10%, 2022년 12%다.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보급 실적을 이월·거래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전기 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200만 원)을 제공하고, 차고지 및 교대지 등에 급속충전소 설치를 지원한다.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 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 혹은 임차하도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이 목표를 이행한 실적을 공개하고 달성을 못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사업도 추진된다.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을 가늠할 수 있는 ‘전비’를 보조금 산정 때 감안하는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상온과 비교해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 고효율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다. 차량의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고, 저가 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전국 충전소 확충 작업도 지속한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해 누적 1만2000기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단계적 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미래차 체험 대규모복합시설(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였던 공용충전기 정보까지 공개해 국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 수소 충전소 전국 배치 계획도 수립한다. 수소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는 올해까지 50기 이상의 충전소를 집중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충전소를 세울 부지를 찾기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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