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시장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총괄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요금 현실화를 주제로 2차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택배기사의 무임금, 장시간 노동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의 중재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하고 택배 현장 인력을 보호하는데 있어 요금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 정도와 인상분의 환원 대상을 두고 계약당사자(택배회사-영업 대리점-택배기사)간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금 현실화를 실행하는데 있어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화주기업과의 거래구조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택배기사의 실수입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택배비 및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등의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인해 택배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박스당 평균단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통계 지표가 반영된 것이다.
햇수로 9년 전 2506원으로 책정됐던 박스당 평균단가는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2221원까지 내려갔다<관련기사>.
이에 서비스 공급자인 택배사와 영업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택배시장 근로환경 개선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택배비 인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택배비 인상과 함께 물량 공급자인 화주사와 택배 물류사와의 관행적 거래를 해결하는 작업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 현실화를 단행하는데 앞서 택배시장의 복잡한 거래구조를 바로 잡아야 실효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꼽아왔다.
백마진은 택배 대리점이나 택배기사가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택배비 2500원 중 택배사에 돌아가는 금액은 1700~1800원이고, 나머지 700~800원은 화주사에게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환급되는데 이러한 백마진은 결국 택배기사가 수령해야 하는 수수료 저하로 이어진다.
현재 위수탁 계약을 맺은 3사(택배회사-영업 대리점-택배기사)가 1회차 중재안으로 제시된 ‘분류인력’ 충원 및 운영안을 두고 상호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어 택배비 인상을 핵심으로 한 2회차 합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