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노사,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법인택시 근로자 반드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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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노사,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법인택시 근로자 반드시 포함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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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0% 줄어 근로자 생계 위기에”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국의 법인택시 노사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법인택시를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신표)과 민주택시노조(위원장 구수영),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 등 법인택시 노사 3단체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동종 업종 간 형평성을 반드시 보장하라고도 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같이 동종업종인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차별해 법인택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던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법인택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승객들의 택시 이용 기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한 이용수요 급감 등으로 운송수입금 매출이 크게 감소해 전국의 택시 사업장이 초토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1일 택시 대당 운송수입금이 2019년 12월 기준 17만5000원에서 2020년 12월 10만3103원으로 무려 40% 가까이 감소했다. 전국에서 택시 영업이 가장 활성화된 서울지역의 매출 감소를 감안할 때 다른 지역의 사정은 참담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법인택시 근로자는 2019년 12월 기준 10만2320명에서 2020년 12월 8만5169명으로 감소하는 등 이미 2만명 가까이 택시 현장을 떠난 상황이다.

이같이 법인택시 현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황폐화돼 근로자들이 생계의 고통으로 이직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법인택시 근로자들에 대한 명확한 지원 방침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성명서는 “만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제외되고, 지급이 되더라도 동종 업종 간 형평성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전국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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