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스러운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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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스러운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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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을 하나 추진하는 데는 너무 많은 국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나 고속철도(차량 형태, 노선, 환경문제 등), 인천공항(입지, 공사비 등)의 사업이 그랬다. 그래서 실제 사업에 비해 논란으로 허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반드시 거쳐야 할 논의 과정을 정확히 지키되 의사결정은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완성된 계획을 국정 운영 책임자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게 순리이자 사업 진행의 올바른 순서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원칙 같은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돼 안타깝기도 하고 심히 우려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그렇다. 교통전문가그룹(교통학회)이 반대했고, 그 이전 외국의 유력 공항전문기관이 컨설팅에서 ‘불가능’이라고 평가했던, 그래서 담당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을 어떻게 깡그리 무시하고 공항 건설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내고 밀어붙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 결과 또한 해당 지역 주민 등 일부 찬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점도 무시돼 버렸다.

공항의 경우 완공 후 이용수요 등이 공항 건설에의 기본적인 조건이나 이 부분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수치가 제시됐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된 배경에는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공항 입지 현지의 조건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수많은 증언들이 있다. 그곳을 지나는 바닷길 일부가 차단되거나 주변 공항의 항공기 운항 궤도와 겹쳐 운항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제시된 천문학적 건설비용조차 최소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 밖에도 너무도 많은 허점, 반대 의견이 난무하기에 이 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피해 보이나, 의사결정 주체들은 막무가내식이다. 다수 국민이 답답함을 넘어 패닉에 빠질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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