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축된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해 무착륙 관광 비행〈사진〉을 다변화하고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권역)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에 이 같은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새 여행 기회를 만들기 위해 무착륙 관광 비행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인천공항에서만 탈 수 있는 무착륙 관광 비행편을 지방 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 비행 운영 형태도 단계적으로 다변화한다.

현재 관광 비행은 한국 공항을 출발해 외국 상공을 비행하다 돌아오는 ‘아웃바운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외국 공항을 출발해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인바운드’ 관광 비행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코로나19 감소세나 백신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 공항에 착륙 후 면세점 쇼핑을 이용한 뒤 돌아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내 입국은 허용하지 않고 환승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나아가 공항 주변 지역에 제한된 조건 아래 입국을 허락하는 국제관광 비행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에서 출발한 관광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올 경우 인천공항 인근 특정 시설이나 특정 지역의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도 제한된 지역의 방문을 허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안전한 국제선 운항 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안으로 트래블 버블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방문 목적에 제한이 없는 상호 입국 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항공 수요 및 방역 수준을 고려해 방역 신뢰 국가와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코로나19 감소세 및 백신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협정안을 마련하고,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추진 여부는 방역 당국 협의를 전제로 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실제 시행 시기·대상·방식 등은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등 방역 관련 회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트래블 버블과 관련, “실무적으로 대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대상국에서도 트래블 버블 진행 상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일단 준비는 해놓고 방역 당국 허가를 얻어서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 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 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결과 정보 등을 담은 앱 형태의 ‘트래블 패스’(Travel Pass)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트래블 패스 발급만으로 당장 특정 국가를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향후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국가별 방역 조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 및 국내 입국 시 검역소의 승인 등이 필요한 만큼 방역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만 50%를 감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항공정비(MRO)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취약한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항공산업 발전조합 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 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조합 설립을 위한 재원은 공적자금 3000억원, 항공사 자금 7000억원 등 총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6월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항공사와 협의해서 연내 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공 수요 회복 시 장기 운휴 항공기 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 전문 감독관은 항공사 점검 활동 외에 운항 재개 준비 과정에서 조종·정비·객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항공안전 데이터 관리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올해 6월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 센터를 열어 사고·장애, 항공기·공항 관련 안전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항공업계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종사자 교육 훈련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공항의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공항과 도시개발 및 지역특화 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그간의 공항 운영 노하우, K-방역 등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 사업 수주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 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해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