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SK, ITC 결정 승복해야…인정하면 유연한 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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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K, ITC 결정 승복해야…인정하면 유연한 협상 가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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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시 원칙대로 소송, 입장 따라 합의금 조 단위 차이
SK 합의와 코나 리콜은 “전혀 무관”…美 선제투자 확대

[교통신문]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문을 공개한 5일, SK이노베이션에 결과에 승복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 SK 사업 피해를 고려해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지만, SK가 계속 불복한다면 원칙대로 소송을 진행해 오히려 SK가 합의금 이상으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는 조사·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사실상 법원의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 기관”이라며 “ITC가 약 2년에 걸쳐 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쳐 공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을 SK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정문 공개 이후 SK이노베이션이 ‘ITC가 영업비밀 침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데 대한 반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가 인정한 영업비밀 22개 범위 자체가 모호하다는 SK의 주장에 대해 “저희가 입증도 했지만 ITC가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것으로, 상세 내용은 미국 법·제도상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다”며 “배터리 거의 전 영역에 걸쳐 LG의 기술이 침해됐다고 ITC가 명백히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양사의 배터리 제조·개발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정에는 차이가 없고 일부 공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특정한 일부 차이로 침소봉대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10일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SK이노베이션에 협상을 재개하자고 권유했지만 SK에서 현재까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한 양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차이가 조 단위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ITC의 최종 결정을 수용하고 진정성 있게 협상에 나선다면 합의금 산정 방식은 매우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승세 경영전략총괄 전무는 최근 ITC의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관련 분쟁 결정,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의 모토로라-하이테라 무전기 관련 판결 등을 예로 들면서 “시장 규모나 경쟁사 전직자 수 등이 LG-SK 배터리 사건과 비교해 매우 적다”며 “다른 사건의 배상액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배상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 일각에서 현대차 코나 전기차 배터리 리콜 비용 부담 때문에 LG가 SK와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장 전무는 “만약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SK와 전액 현금으로 합의해야겠지만 당사는 현금이든 지분이든 수년에 걸친 로열티든 상관없다”며 “합의금 총액 수준이 근접한다면 SK의 사업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LG 측은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상생’이라는 입장이 합의 종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웅재 법무실장·전무는 “상생이라는 대원칙이 무한정은 아니라 합의가 안 된다면 원칙대로 간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미국 법원의 제재는 ITC의 결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는 경쟁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분쟁 승소를 기점으로 미국 선제 투자를 늘린다고 밝혔다. 장 전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강화에 따라 전기차 시장과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라 선수주·후투자라는 초창기 전략에서 선제 투자 전략으로 확대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G는 전기차용 파우치형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 ESS 배터리를 모두 개발·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로서 차별점이 있다"며 "미국 주요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여러 글로벌 업체, 스타트업 등으로부터 수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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