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가덕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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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가덕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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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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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서울공항 군용기 이착륙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반대한 롯데그룹의 초고층 사옥 건설이 정권이 바뀌자 허용 쪽으로 정반대로 추진됐다. 당시 이를 담당하던 국방부 간부는 정반대로 바뀐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국회에서의 질책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

최근 국회가 전 정부에서 ‘불가능’으로 판단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정반대로 ‘건설 추진’의 특별법을 의결하자 과거 ‘불가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던 당시 국장이 이번에는 건설을 총괄해야 하는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매우 곤혹스럽게 됐다.

하기야 행정부 간부야 국회의 권능을 극복할 수 없고, 극복하려 해서도 안 되기에 국회가 결정한 사안을 절차대로 이행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야 하는 당사자에게도 객관적 판단이란 게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공직에 있을 때나 공직에서 벗어났을 때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자신을 입증할 이유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속내가 궁금해진다.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런 결정을 한 정치권이다. 누구보다 사안의 중요성, 공항 입지에 관한 고급 정보와 이를 분별할 능력과 입장에 있는 그들의 판단 근거다. 누구나 이를 서울·부산 보궐선거용이라고 말한다. 정책이 그런 평가를 받으며 수행돼야 한다는 것은, 더구나 예견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더 그럴 것이다.

그나마 국토교통부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기에 그 과정이 어떨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무리 국회가 의결한 사안이라 해도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진행되고 객관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원전 경제성’ 논란의 경험이 있어 절차적 적법성·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에 또다시 유사한 형태의 추진과정을 되풀이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성남 공항 건으로 말문을 닫았던 그 공무원은 퇴직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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