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원 무료콜 중단 계획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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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무료콜 중단 계획 취소하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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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 4단체, 카카오의 일방적 ‘중단’ 예고에 반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업계가 카카오에 단단히 화가 났다. 카카오가 일반회원들에게 그동안 무료로 제공해왔던 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 같은 카카오의 계획을 비난하고 무료콜 서비스 중단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최악의 경우 카카오 호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배수진을 쳤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조합 등 택시 노사 4단체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시장 지배 지위를 악용한 택시 시장 교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번 택시 노사 반발의 가맹 수수료 문제가 핵심이다. 카카오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이외의 일반회원에게는 앱을 다운로드받아 무료로 카카오 호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를 중단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업계의 반발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카카오가 무료콜을 중단하면서 대신 업무제휴라는 형식을 빌려 고율의 수수료 납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료콜 중단으로 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다수 일반택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이를, 가맹이 아닌 일반회원에 대해서도 카카오 택시 호출 수수료 부과를 염두에 두고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의 일반회원에 대한 무료콜 중단을 독점기업의 전횡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T블루에 계약하는 택시 차량에 대해 20%의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 중 16.7%를 마케팅 활동 대가의 명목으로 환급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 수수료 계약은 5년 단위로 돼 있으나 환급 계약은 매 3개월 단위로 갱신하게 돼 있어 환급금을 가맹 계약의 관리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성명서는 “카카오가 지난 6년간 누적된 데이터를 독점하면서 국내 택시 호출시장 80%를 독점,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기존 브랜드콜 사업을 무력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면서 택시업계와 중소 스타트업 업체들의 택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룡기업의 전횡을 방치할 경우 여객 운송 질서 파괴의 위험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업계와 택시 이용 승객이 물어야 하는 등 악영향이 너무도 자명하다”며, “카카오가 초심으로 돌아가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택시 산업의 구성원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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