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인상 공감…수익 분배 온도차 여전”
5월 중 요금 현실화 관행적 거래 개선 담은 연구용역 추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 현장 근로개선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요금 현실화를 두고 택배업계가 촉각을 다투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택배사-영업 대리점-택배기사)와 민관 협의체인 ‘사회적 기구’와 당정 모두가 택배비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요금 갱신에 들어간 반면, ‘인상 후 분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일 택배 노사와 당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택배비 분과 2차 회의를 통해 확인됐다.
참석자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단가 인상이 취해지는 만큼 배송기사에게 정산되는 건당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충원된 택배 분류전담반에 대한 임금 등 현장 인력의 처우개선을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택배기사의 장시간 업무를 해결하는 등 인력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제시된 점을 언급, 인상분은 일선 현장 인력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반면, 이들에게 일감을 공급하는 택배회사는 정부와 ‘사회적 합의기구’가 제시한 택배 현장 개선대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뒷받침돼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비대면 무인자동화 작업 환경으로 전환, 인프라를 개보수 하는데 인상분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류로봇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 융복합에 의한 첨단물류 실현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다방면으로 설비투자와 솔루션 개발, 시스템 고도화가 취해져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은 택배비 인상을 통해 조달하는 게 합리적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업체별 요금 인상이 단행됐다는 게 택배사들의 설명이다.
동상이몽 중인 이들의 평행선 입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저단가 B2B(기업 대 기업)를 상대로 시작된 택배비 인상안은, 2년에 걸쳐 B2C(기업 대 개인), C2C(개인 대 개인) 부문에 적용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들의 갑론을박을 종합하면 “단순 택배비 인상이 아닌 인상 후 분배구조까지 논의해야 한다” 주장과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수익 배분 테이블이 정해져 있기에 요율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택배비 현실화 및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2차 회의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화주사를 상대로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백마진(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적 합의기구 택배비 분과는, 이달 중 택배 분류인원 추가 투입을 비롯해 요금 인상 및 분배 방안, 관행적 불공정 거래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5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