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실태조사 거쳐 통제 장치 마련을”
[교통신문] 교통사고 중상·응급환자보다는 경상 환자가 이용하는 한방진료가 폭증,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을 가져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방진료비는 20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10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사고가 2019년(776만8244건)보다 60만건 넘게 줄었지만 한방진료비는 되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2.1% 감소했다. 병의원 진료비는 2015년(1조1981억원)과 비교해도 2.7% 느는 데 그쳤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6억원에서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5년 만에 3배로 팽창,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3389억원의 절반 수준(47.4%)으로 확대됐다.
지난 5년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병의원 진료비를 추월하리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정체 상태인데 한방진료비만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상 환자, 응급환자 진료비가 아니라 한방 병의원의 경상 환자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실을 키우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보험 분야 전문가들은 허술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 한방 병의원과 환자의 ‘과잉’ 진료·이용 성향을 한방진료비 급증 원인으로 꼽는다.
신현영 의원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진료비, 그중에서도 한방진료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당국, 소비자, 공급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는 특정한 과목 의료진에 의해, 표준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한방 병의원에는 이러한 통제 기제가 미흡하다”며,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진료비에 대해서도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