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상생’…‘車산업발전협의회’가 재논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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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상생’…‘車산업발전협의회’가 재논의 첫걸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3.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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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중고차상생委에 단어부터 바꾸고 새판 요구
‘일반화 오류’ 시장 왜곡 심해…시스템 해결이 먼저
완성차 주장, 논거 빈약…전산 고도화로 질서 회복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을 둘러싼 생계형 지정 논란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중고차상생협렵위원회’는 매매업계의 불참으로 무산됐으며, 최근 ‘완성차의 10년간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또 다른 방향에서 논란의 불씨가 점화되는 모양새다.

매매업계와 완성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수평선을 달리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거를 이유로 논의조차 미루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이 시점에 중고차업계의 한 축인 전국매매연합회의 수장이 바뀌었다. 지난 2월 제21대 전국매매연합회장으로 추대된 장남해 회장을 만나 현 논란에 대한 입장과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가장 먼저 장 회장은 중고차 생계형 지정 논란의 핵심인 완성차의 시장 진입의 이유, ‘중고차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출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입을 열었다.

“중고차 불신은 왜곡된 부분이 많다. 수도권 지역 일부 문제에 대해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 이를 모든 매매업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게 맞는 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며 “도리어 매매업계는 정부의 무관심에 의문이 들 정도로 그동안 허위매물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의 제도화와 법제화, 사법·행정기관 등과 합동 단속 등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차는 생물이다. 소비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제는 성능점검, 책임보험 등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 이를 모두 매매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고 가는 일반화의 오류는 부당하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고차 생계형 지정 ‘부적합’ 판단의 근거가 된 규모의 경제 측면의 시각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시스템에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일례로 딜러들은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이다. 전체를 보았을 때 규모만 얘기하니 생계형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며 “매매업계 통계로 볼 때 상사당 월 평균거래 15, 16대. 딜러가 5명이라면 평균 3대 거래를 하는 것이다. 결국 경비를 빼면 100만원도 못 버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득관계 측면에서도 영세상인이다. 또 딜러의 과표가 상사로 잡히는 것도 문제다.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의 의지나 이해가 없이 전체 시장 규모만으로 판단해서는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이익을 보는 수준은 20%, 나머지 50%는 평균 이하, 나머지는 30%는 사업증을 그냥 들고 있는 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 무산된 상생위에 대해선 근본적인 용어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 회장은 “완성차의 주장은 상생이 될 수가 없다. 애초 상생위를 추진하던 을지로위원회의 의도가 변질됐다. 결론적으로 상생위의 카운트파트 명단에 현대차가 빠져 있다. 논의 당사자가 없다는 것. 이는 향후 현대차가 ‘내가 언제 싸인 했냐’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 만큼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정리했다.

동시에 이번 상생위에서 완성차를 대신하고 있는 자동차산업협회에 현대차가 속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며 매매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허울뿐인 ‘상생’이라는 단어를 빼자고 제안했다.

장 회장은 최근 을지로위원회와 만남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제시,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진정 소비자를 걱정한다면 상생이라는 문구를 빼고 ‘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을 빼라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대화할 의지가 있으며 지금의 상생안이 처음부터 재검토하며 방향 전환을 한다면 우리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타이틀이라도 먼저 바꿔 언론에서 얘기하는 상생 프레임에 매매업계를 가두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 회장은 인터뷰 내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시장 질서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문제 그 자체를 합동으로 나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는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정화 작업을 하면 된다. 이건 정부의 의무이다. 해결 다 된다. 중고차 시장도 달라졌다. 일부의 불법행위를 왜 성실한 사업자와 딜러가 책임져야 하냐”며 “지금까지 신차 규모를 넘어선 중고차 시장 거래가 다 문제 있었나. 일부의 거래, 언론에 나온 특이사례 등으로 시장 전체가 무질서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시장의 일부 무질서를 해결하려면 시스템을 손 봐야지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시장이 정화된다? 그게 무슨 논리적 근거가 있단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 기한을 넘어선 중기부의 결정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난 전향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 룰로는 안 된다. 재검토해야한다. 동반위 의견서도 처음부터 재심하듯이 재검토 할 수 있어야 한다. 중기부는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연합회 수장으로서 각오에 대해선 “전산을 고도화 해 사업자들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획기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현재로선 경쟁력은 전산 고도화 말고는 없다고 본다”며 “앞으로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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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2021-04-01 12:53:03
영세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멋지게 대변하신듯 합니다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