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지적하자 기분이 상해 운전자에게 고함을 치고 운전석의 보호 격벽을 때려 부순 승객이 경찰에 체포되자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방차가 화재 신고를 받고 달려갔는데 화재 현장 진입로에 불법 주차해둔 차량 때문에 접근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이윽고 나타난 불법주차 차량 운전자 역시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고 한다.
상기 두건 모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종합하면 ‘죄송하다’고 실토한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모럴 해저드’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내가 애초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미칠 불이익이나 불편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런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런 행위는 마땅히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렌터카를 빌려 탄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당연히 사고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것이 피해 보상이다. 그러나 어찌 된 셈인지 렌터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아니고 해당 렌터카 회사에서 지고 있다. 소위 ‘행위자 책임의 원칙’은 온데간데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불하는 렌터카 이용료에는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료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하는데, 안전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렌터카 이용자에게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리다.
차라리 렌터카 이용자 개인이 가입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보상의 책임을 물도록 하거나, 아니면 렌트를 할 때 ‘내 사고는 내가 책임진다’는 행위자 책임의 원칙에 입각해 자차보험을 현실화해서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이 보험원리에 맞지 않을까 한다.
최근 렌터카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늘어나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내차를 몰 때는 아닌데, 렌터카만 몰면 사고를 내는 경향은 틀림없이 ‘모럴 해저드’다. 빨리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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