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시의원 재정지원 촉구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의회에서도 마을버스의 고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시 차원에서 마을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이나 요금 인상 등 카드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20일 오전, 최선 서울 시의원(강북3)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마을버스조합 관계자들과 현재 마을버스업계가 놓인 재정난과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선 시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시민들의 대표적 대중교통”이라며 “이런 버스가 운행 위기에 처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시민의 대중교통 복지를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시는 마을버스업계에 재정지원 현실화 및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이성을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통합요금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성남·수원·의정부 등)가 1350원(카드)인 것과 달리 서울 마을버스는 900원(카드)이다. 이마저도 승객이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 시엔 336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 마을버스 운수사들은 시내버스와는 달리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내버스는 승객이 적더라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같은 노선이지만 마을버스는 운영을 중단하고 시내버스 노선만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종로06번은 종로구 평창동 인근 고지대를 크게 순환하는 노선인데 올 2월에 운행이 중단되고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인 8003번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급여나 식대 등 다른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랐으나 마을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인상 이후 6년째 그대로이고, 심지어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14년째 동결된 상태”라고 어려운 이유를 토로했다.
이어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이를 가속화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미등교, 재택근무 등으로 승객이 현저히 감소하며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버스 이용객은 전년대비 약 27%(1억1500만 명) 감소했으며, 특히 3월, 12월은 40% 전후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마을버스조합 관계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장시간 노동과 상존하는 사고위험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였다”며 “이마저도 적자운영에 따른 배차 간격 증가와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수준은 더 낮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지원한 예산은 약 6000원이나, 마을버스 지원은 350억원에 불과했다. 각 자치구 역시 대부분 지원 근거와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