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연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6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디지털 뉴딜'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 초 모바일 공무원증이 먼저 도입됐고 연말부터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함께 쓸 수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연말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도 발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기존 운전면허증처럼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돼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로그인과 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절차도 간소화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달리,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개인이 갖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신분증(신원정보)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연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 업계 및 신분증 소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강화방안, 활용성 제고 방안, 민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력해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