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자동차 때문에 주민들의 자동차 이용이 크게 불편을 겪었던 사건이 회자됐는데, 최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경차 두 대가 나란히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고급 대형승용차 한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버티면 두대의 경차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이 시비가 돼 사이버 공간을 달구더니, 이번에는 어떤 아파텔 자동차 통행로에 고급 승용차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누군가가 ‘이곳에 주차하지 말라’는 쪽지를 차 유리창에 붙여놓자, 고급 승용차 차주는 쪽지가 붙은 그 곳에 ‘딱지 붙이는 ××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고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라는 쪽지를 다시 붙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난리가 났다. ‘처벌하라’는 요지의 댓글이 넘쳐났으나 경찰은 아파텔 자동차 통로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그 차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를 했으니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불편하게 한 행위에도 오히려 그런 지적을 한 사람에게 무지막지하게 간접 협박을 가했다는 점을 ‘용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실로 보통 주민, 평범한 이웃 간에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자 위협이기에, 또 전에 없이 살벌한 주차 시비에 할 말이 없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는 그대로 넘겨버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수의 주민들에게 협박 의사를 공개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 주차 문제 시비 끝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같이 관련 규범이 확고한 시대에 이것이 납득이 되는가.
그저 단순히 사과하고 끝날 일은 아니고 사회적 관점에서 냉정한 판단과 처분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