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 희망대수 과다는 운송환경 악화가 요인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는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감차 규모를 5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택시업체들의 감차 희망대수가 많은데다 부산시도 감차 조기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택시조합은 ‘2021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이하 택시 감차계획) 고시에 따라 지난 12일까지 96개 전 조합원사를 상대로 감차 희망대수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3개사에서 576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올해 감차 목표 157대 중 일반택시(법인택시) 101대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해 고시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감차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감차보상금은 대당 2800만원이다.
시는 감차기간 내 101대 감차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56대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7억8960만원)을 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내부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시는 추경에 감차재원이 확보되면 8월 택시 감차계획 수정(안) 수립과 택시감차위원회 심의·고시를 거친 뒤 9월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확보해 10월께 감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택시 감차계획을 사실상 1·2차로 나눠 진행하는 것은 국비 확보분(157대)에 대응한 매칭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하고 추가 시비를 재정난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택시업체들이 감차 규모(101대)를 훨씬 초과해 신청함에 따라 업체별 배분에 난항이 우려되는 점이다.
업체별 신청대수는 최소 1대이고, 최대는 감차 규모에 해당하는 101대다.
이 같이 택시 감차에 대한 희망대수가 많은 것은 법인업계가 처한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택시 승객이 과거에 비해 격감해 겪는 경영적 어려움과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최저임금 1심 판결 후폭풍,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운휴차량 증가 등 운송환경 악화로 경영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업계 출연금을 부담하지 않은 점도 감차대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감차를 신청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업체별로 1~2대씩 등 균등하게 배분하고 결과를 부산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