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委 “협의체 명칭변경 긍정적 검토”
시장 자구책 내놓으며 내달 중순 출범 기대
일각 ‘쿼터제’ 등엔 일축…“열린 자세 견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대립하던 중고차 생계형 지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매매업계가 한 목소리로 대화 테이블에 나서면서 양 업계의 전향적 결과물에 기대감이 쏠리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섣부른 예측은 어렵지만 매매업계가 시장 자정 노력에 대한 자구책을 여당에 전달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완성차업계도 기존의 주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상호 간 달라진 틀 안에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협의체서 주도적 논의 앞장 예고
매매업계에 따르면,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한 전국매매연합회와 한국매매연합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사실상 중고차 생계형 이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만나 업계의 뜻을 전달했다. 여기서 매매업계는 앞서 불발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에 대한 명칭 변경과 그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그동안 중고차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꾸준히 제기해 온 정상화 방안도 다시 한 번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매매업계는 일방적 주장에 따른 ‘상생’ 프레임으로 갇힌 협의회 이름을 ‘소비자’라는 키워드가 중심이 되는 이름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 자체적으로 기존의 후진적 시장 거래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과 ‘기운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는 불균형에서 상생을 외치는 것과 달리 소비자 중심의 중고차 시장이라는 인식의 틀 안에서 대화의 창구를 열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을지로위원회는 매매업계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선 매매업계가 단일대오를 갖추는 모습도 감지됐다. 양 연합회 수장과 운영진들이 참석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 양 연합회는 중고차 생계형 논란에 대응하면서 전략에 있어 다소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었다.
매매업계는 일부 여론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예기간 10년’ ‘쿼터제’ 등을 포함한 근거 없는 대안과 을지로위원회가 ‘이달 말 결판을 낼 것’이라는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장남해 전국매매연합회장과 곽태훈 한국매매연합회장은 입을 모아 “우리는 대화의 장에서 모든 안을 검토할 수 있고 열려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의 보도처럼 정해진 것은 없다. 애초부터 잘못된 상생협력위원회의 이름을 변경하고 이에 대해 을지로위원회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만큼 이런 결과물이 받아들여진다면 6월 둘째 주 정도에 새로운 협의체를 출범, 대화에 참여해 수많은 대안을 갖고 의견을 나눌 용의가 있다”며 “이후 3~4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제시한 내용과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이름을 갖춘 협의회와 ‘지금부터 대화의 시작’이라는 결정만이 매매업계에서 정해진 기본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매매업계, 단일대오로 대응전략 선회
매매업계는 이날 중고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다른 국가 자격증처럼 매매딜러 자격증의 공인화와 허위·미끼매물 단속을 경찰 중심으로 제도권에서 해결하며 풀자는 것이다. 또한 매매업계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그간의 온라인 위주로 행해지던 불법매매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선 완성차업계와 매매업계 간 협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중히 풀어야 할 중고차 생계형 지정 갈등을 압박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근거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지정 ‘부적합’” 의견이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넘어간 지 1년이 넘었기 때문. 또 최근 대기업 중심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와 일부 교통단체에서 나온 서명운동을 근거로 ‘소비자 불신이 중고차 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는 여론몰이에 대해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의 중고차 생계형 논란은 서둘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일부의 불법을 업계 전체에 뒤집어씌우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동시에 객관성이 결여된 일차원적 논리가 아니라 시장 규모 대비 실질적인 종사자들의 소득 문제, 별도의 정부 주도형 시장 정화 역할, 동시에 소비자 민원 해결을 위한 딜러 자격증 공인화와 책임보험 등 배상 제도 등에 대한 민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기적 논의의 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형 지정) 시한이 넘어가는 형식적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뿐인 상생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부터 선행해야 향후 벌어질 수도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피로감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