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없는 길에 국민이 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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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없는 길에 국민이 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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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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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명주소법 전면 시행
숲길·공터·지하에도 주소 부여

 

숲길이나 농로처럼 사람이 자주 다니지만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도로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지표면 도로 외에 육교승강기 같은 시설물이나, 지하도로·고가도로에도 주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명주소법이 지난해 12월8일 공포된 이후 6개월 후인 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우선 농로나 샛길, 숲길 등 자주 사용되지만 도로명이 없어 불편한 경우 국민이 도로명을 부여해달라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도로명 변경 신청만 할 수 있었는데 없는 도로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건물의 경우 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임차인 요청 없이도 신청 가능해진다.
개정법은 또한 사물주소를 도입해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도 도로명과 사물번호로 주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나 공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드론 배달점 등에도 주소가 부여돼 위치찾기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지표면 도로로 한정돼있던 도로명 부여 대상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나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했다.
이로써 고가도로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매점에도 주소 부여가 가능해져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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