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갖춘 회사‧근로자 참여토록 제한
- 노동공급 안정화해 택시 매출 높여야
최악의 경영난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법인택시의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해 택시 경영과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른바 ‘사내복지택시’ 제도를 도입, 일정 자격을 갖춘 택시사업자에게 보유 차량 중 일부를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영업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 16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관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형 노사 상생 모델 제시를 위한 택시 경영 및 근로형태 다양화 토론회’에서 안기정 박사(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따른 것이다.
토론회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연합회가 공동 후원했다.
안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우선 택시산업의 사양화 문제를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차량 과잉공급과 감차사업 부진 ▲택시 영업 부진에 따른 심각한 구인난, 이로 인한 회사의 경영난 악순환 ▲운전직 근로자의 심각한 고령화 ▲운송수입금전액관리 실시 기반 부재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안 박사에 따르면, 차량 대당 적정 운전인력 수는 2.5명인데 비해 2020년 면허대수 기준으로 대당 운전자 수는 1.02명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운전인력 1인당 고정비용은 10년 전인 2010년 하루 4만9466원이던 것이 2020년 6만3841원까지 올랐다.
운전직 근로자 부족은 업체 보유 차량의 가동률을 급속도로 떨어뜨려 2020년 기준으로 면허대수 대비 등록대수의 격차 즉, 운휴차량은 1만1006대에 이르고 있다.
안 박사는, 이같은 택시운송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전직 근로자 이직을 막아 법인택시 노동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1순위의 과제라고 지적하고, 양질의 자격을 갖춘 운전직 근로자에게 법인회사의 택시 차량을 임대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박사는 런던이나 뉴욕, 싱가포르 등 해외 대부분의 도시들이 임대제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이나 독일의 일부 도시들만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설시한 GRI 조사 결과 택시회사 경영자의 96.2%, 택시 근로자 77.7%가 택시 임대제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안 박사가 내놓은 우리나라에서의 택시 임대제, 즉 사내복지택시제도의 골격은 ‘일정 조건을 갖춘 법인택시 근로자에게, 역시 일정 조건을 갖춘 회사가 임대료를 내고 택시 차량을 임대해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회사는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중 임대료를 제외한 부분을 소득으로 수취할 수 있다. 회사는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많은 영업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박사는 이와 관련, “사내복지택시를 지입제나 도급제와 비교할 때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내 복지택시에는 지입제나 도급제에 없는 ‘회사와 운전자에 대한 자격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 도입 추진 시 쟁점사항으로 ▲불법 도급으로 변질 가능성 ▲임대료에 포함되는 비용 ▲합리적인 임대료 수준 ▲회사, 운전자의 자격 등을 꼽았으며, 이는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박사는 이밖에 ‘경영‧근로형태 다양화’ 방안은 전액관리제, 성과급제, 임대제 등 여러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박사는 이어진 토론에서 제기된 개인택시업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택시운송사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는 운전자가 감소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태이므로 매출을 키우는 방식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며, “최근의 택시산업 매출 감소는 법인택시에 의한 것이고 개인택시 전체 매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법인택시의 매출 증진을 위한 노력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사내복지택시 제도 도입 시 회사와 운전자의 자격기준을 확립하게 되면 실제 사내복지택시로 전환하는 인력 수는 많지 않을 것이기에 개인택시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택시 프리미엄 하락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양 업계가 힘을 모아 요금 인상 등 택시 수입 증진을 이뤄내 상생하는 것이 더 우선이며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 의원은 “택시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에서 벗어나 택시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모델이 제시돼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택시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영업 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어려운 택시산업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사내 복지택시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 택시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