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휴가는 렌터카 안전운전으로 시작하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신혼부부를 비롯한 내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렌터카 이용률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실제 대표적으로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인 제주도의 최근 3개월 관광객 수는 353만 명으로 전년같은 기간 보다 67% 증가했다. 더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렌터카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렌터카 이용 시의 안전운전 수칙에 대해 살펴보자.

□ 현황

우선 눈에 띄는 점은 렌터카 등록대수의 증가세다.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렌터카 이용 증가와 더불어 차량의 취득이나 관리, 처분 등에서 직접 구매보다 용이한 장기 렌트시장의 성장으로 렌터카 등록대수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0년 말 25만7000대에 불과했던 렌터카는 지난해 7월 100만대 돌파 후, 올해 4월 말 기준 108만대를 넘어섰다. 이같은 렌터카 등록대수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등록대수에 비해 증가폭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청 통계) 기준 최근 5년동안 렌터카 교통사고는 연평균 6.2% 증가했다<표1><표2>.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차량 운행률이 감소해 2019년 대비 2.5% 증가에 그쳤다. 
사망자 발생 또한 2017년 116명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14명이 증가했다. 

렌터카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동반하고 있는 셈이다. 

□ 렌터카 안전운전 수칙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이용자들은 각별히 교통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가족,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이 한순간의 실수로 불행한 기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가철 렌터카 이용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는 42명으로 사업용 전체 음주운전 사망자의 63.6%<표3>를 차지했고,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7명 중 1명(14.8%)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통행이 적고, 인적이 드문 조용한 바닷가에서 가족들과 음주를 동반한 저녁식사 후, ‘시골이므로 음주단속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가정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감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수준이 강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순 부상 사고만 일으켜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교통사고 보상처리를 위한 막대한 금전적 부담도 뒤따른다. 2020년 5월까지는 음주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처리 시, 운전자가 보험사에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인적 피해 300만원, 물적 피해 1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음주운전 처벌과 더불어 운전자의 민사적 책임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신설, 2020년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표4>을 연이어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최대 1억 6500만원(대인 1억 1000만원, 대물 5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휴가철 행락지에서 들뜬 마음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최악의 경우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사고부담금 1억6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민사적 책임과 함께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가정의 평화가 한 순간에 파탄날 수 있는 것이다.

② 명의 대여 또는 제3자 운전 금지 : 2021년 4월 15일 자정 무렵 충남 논산 소재 탑정호에 승용차가 추락해 탑승하고 있던 대학생 5명이 사망하는 사고<사진1>가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부와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추락한 승용차 앞자리에는 남성 2명, 뒷자리에는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숨진 5명은 논산지역 대학의 선후배 사이로, 이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는 비대면 대여 플렛폼에서 대여한 렌터카였다.
차량을 대여한 여성은 뒷좌석에 탑승 중 사망했고, 실제 운전자는 임차인의 후배 남성으로 확인됐다. 렌터카 대여자가 아닌 운전이 서툰 제3자가 운전 중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추석 전남 화순에서는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에 차에 치여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 10대 운전자 A군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차량 공유 서비스 계정을 통해 자동차를 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A군은 그 대가로 18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넸고, 계정 명의자는 브로커에게 4만원을 받고 계정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약 25만명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를 이끌어 내는 등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와 같이 렌터카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비대면 대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임차인이 아닌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거나,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차량을 대여한 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구글’에서는 렌터카 계정을 대여하는 검색어가 자동검색 되는 등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렌터카 명의 대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 점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휴가철 렌터카 이용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으로, 차량 대여 전 제2운전자 또는 공동임차인을 렌터카 회사에 등록하지 않고, 차량 임차계약서 상에 지정되지 않는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면,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명의 대여의 경우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은 물론,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됐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올 1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사고 경위에 따라 동승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처리 비용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돼 결국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자가 운전 중 대형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되는 손해배상 비용은 수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③ 사전 경로 파악 및 차량 조작방법 숙지해야 : 지난달 26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함덕 정주항 인근 해상으로 렌터카가 추락하는 사고<사진2>가 발생했다. 렌터카 운전자 A씨(61·경기도) 등 탑승자 4명은 모두 자력으로 탈출해 구조됐다.
운전자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비도 오고 시야가 잘 안보여서 바다가 육지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1일에는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오설록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가 도로변에 세워진 굴착기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A씨(37·대전)가 숨졌다. 구급대 도착 당시 행인이 상황실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이었으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운행 중 갓길에 세워져 있던 굴삭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안전 부주의로 커브 길을 그대로 직진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휴가철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익숙하지 않은 차량으로 초행길을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들뜬 마음에다 주변 경관에 자주 눈을 돌리면서 전방주시에 소홀하거나 눈에 익지 않은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사진3>가 빈번하다.  

운전 중 네비게이션 조작은 운전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시선을 빼앗아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발 전,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행을 시작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 지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운행경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 여행을 위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렌터카 이용을 위해 셔틀버스를 타고 렌터카 회사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숙소까지의 경로를 사전에 숙지한다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만큼 출발 전 방향지시등, 주유구 위치 등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특히, 제주의 경우 급작스런 폭우와 안개 등 변덕스런 날씨가 운전자를 당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와이퍼와 안개등 작동방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들뜬 마음, 초행길 사고 잦아 
출발전 경로 숙지, 사고 예방에 도움
렌터카공제, 제주공항서 안전 당부
전국 360여 대학 등에 ‘홍보물’ 게시 

□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활동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여름 휴가철(7~8월)에 모두 6629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해 106명이 사망했다. 이는 연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의 19.7%에 해당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확대와 해외여행의 제한으로 올해 휴가철은 렌터카를 이용한 행락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렌터카 안전운전을 위한 다각적인 사고예방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전국 렌터카의 약 50만대(약 50%)의 자동차 공제 계약을 취급하고 있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사고예방 활동에 주목해보자. 

지난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이사장 강동훈)과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은 제주국제공항 일대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주 여행객을 대상으로 ‘제주도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사진4>을 진행했다. 
입도객의 주요 동선인 공항 게이트 앞과 렌터카하우스 일대에서 교통 안전운전 수칙이 표시된 방역 마스크(1만매)와 생수를 함께 나눠주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급증하고 있는 제주 입도객의 코로나19 방역 안전, 교통안전, 지역특산품을 동시에 홍보하는 효과적 아이디어로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은 최근 저연령 운전자의 명의 대여, 제3자 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렌터카 명의 대여 처벌 수준 및 제3자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제한 등을 홍보해 저연령 임차인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렌터카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약 360개소와 렌터카 사업장 약 800개소에 홍보물<사진5>을 게시했다. 최근 셰어링 플렛폼의 주요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는 대학가를 여름방학 이전에 중점 홍보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또 공제조합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 홍보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등 렌터카 산업에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제조합 황해선 이사장은 “휴가철 렌터카 안전운행을 당부하며,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