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륜차 문제, 제대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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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륜차 문제, 제대로 대처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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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문제가 새삼 불거지고 있다. 감사원이 이륜차에 대한 검사와 인증, 배달 산업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요약하면, 지금 가장 활발히 운행하고 있는 배달 이륜차의 운전자 안전관리나 교육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고에 대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도 너무 비싸 가입을 거부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이륜차 배송기사의 교통사고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의 공론화 단계에 불과하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미 이륜차의 문제를 걱정해왔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단속만 제대로 해도 이륜차 사고를 일정 수준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 교육 과정 개설, 교육기관 지정, 이륜차 번호판 개선, 책임보험 확인 절차 보완 등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법령이나 제도에 반영된 것은 거의 없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 부처 어디에도 이륜차 전반에 관한 문제를 책임있게 ‘우리 일’이라고 할만한 곳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논의만 있었을 뿐 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 거듭된 것이다.

근자에 와서는 이륜차 배송업무가 생활물류의 영역으로 성장하자 매우 제한적으로, 그것도 다른 법령의 부분에 살짝 올려놓는 수준까지 온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 내 전담부서랄까 전담기구, 그것도 아니면 전담 인력을 두고 민간과 함께 사고 예방에 관한 논의와 대책을 수립할 체계를 만드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어딘가에 이륜차 안전에 관한 규정이 확립돼야 하며, 그것은 다만 이륜차 배송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보다 광범위하게 이륜차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규정해야 하지만, 사업용 배송 이륜차 부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에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륜차 교통사고만 줄여도 전체 교통사고의 3분의 1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만큼 도로 위에서 이륜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만큼 뭔가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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