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태부족...임금 체불에 운행 차질‧분규 빚어져
‘국민의 발’인 노선버스가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승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 전체 매출의 약 34%가 줄어들면서 종사자 임금 지급 불능 사태가 초래돼 노선 유지가 어렵게 되자 정부는 통행료 면제 등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전국 550개 업체의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 업계는 여전히 재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체불임금이 늘어나면서 운행 중단과 파업, 노사 갈등, 집회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전에 없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업계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올 2차 추경에 반영해 최소한 인건비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다. 버스연합회는 이 자료를 추경을 심의하는 국회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정당, 정부 유관 부처 등에 전달했다. 노선버스업계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자.
◇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국민의 이동 자제를 당부했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직장인 재택 근무 권고 등으로 버스 승객은 업태별로 30~60%가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올 5월말까지 수송인원은 시외버스가 54.3%, 고속버스 50.7%,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가 28.4%가 감소해 전년대비 총 20억7천만명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간중 매출 34.5%가 줄었다 금액으로는 3조2천억원이다. 업계는 시내버스 1조 6289억원, 시외버스 1조 753억원, 고속버스가 4905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당기순이익도 악화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기준으로 115개 버스업계는 지난해 1월 이후 올 6월까지 5500억원의 영업손실을, 같은 기간 487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시외 33개사, 고속 7개사, 시내‧농어촌버스 75개사 등 공시대상 사업체의 실적이므로 전체 업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업계의 부채도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 총액이 2146억원이나 늘었다. 그중 단기차입금 증가액은 1600억원이나 됐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단적으로 말한다.
업계에 돈줄이 막히면서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올 6월 기준 체불임금은 1776억원, 대출금은 이미 1조원을 넘었다. 대출을 받아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다.
◇버스 운행 차질 : 어려움은 버스 운행 중단이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 원주의 태창운수(7개월)을 시작으로 전남 목포의 시내버스 2개 회사도 경영난으로 1년 휴업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지난해 경기 수원의 남양여객, 경남 창원의 시민버스, 강원 춘천의 시민버스, 경남 함양의 지리산고속이 파업이라는 진통을 겪었으며, 올들어 경기 시흥의 시흥교통은 지난 4월 임금협상이 결렬돼 파업을 했고, 경남 거제의 시내버스 2개 회사도 5월에 6일간 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인건비가 태부족한 상태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갈등을 겪은 사례들이다.
그와 같은 진통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준공영제 시행 지역은 지자체의 인건비 보전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 등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지자체의 지원없이 크게 줄어든 매출액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실질임금이 10~30% 감소한 상황에서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라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의 지원 요구 : 버스업계의 재난지원금 지원 요구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버스연합회는 서민 등 교통약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버스업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또 버스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버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버스사업자에게 지급해 체불 임금 해소 등 전액 인건비로 집행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