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소 후 재협의 가능…반려 후 통과 사례 있어
환경부가 지난 2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반려함에 따라 국토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가 돌려받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협의를 요청할지, 다른 선택을 할지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향배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실제 보완이 가능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인지 보완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단 반려 사유부터 검토한 뒤에 보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지적한 내용을 따져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이번에 반려 결정을 내린 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9월 국토부가 본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나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재보완서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들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사유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재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의 사업 규모 등으로 가늠해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원점에서부터 재작성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번 환경부의 반려 결정이 제주 제2공항 사업에 일단 제동을 건 셈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주 지역 여론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점<사진 반대 집회>도 부담이다.
앞서 올해 2월 제주도 내 9개 언론사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제2공항 건립 설문조사에서 전체 제주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은 찬성이 우세했다.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던 국토부로서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다만 환경부가 '부동의'가 아닌 '반려' 결정을 내린 만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니다. 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실제 흑산공항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후 다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2015년 8월 흑산도의 철새도래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대폭 보완해 환경부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협의를 마쳤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천㎡ 부지에 총 5조1229억원을 들여 연 평균 1992만명(2055년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