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차 자동차보험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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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입차 자동차보험료 문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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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부터 있어 왔지만, 긴가민가하면서 방치돼오던 문제 하나가 이번에 감사원의 보고서를 통해 지적됐고, 개선방안의 골격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수입자동차의 자동차보험 문제다.

예를 들어, 수입차가 사고로 파손돼 수리정비를 하는 데는 같은 크기의 국산차에 비해 훨씬 비싼 비용을 들어간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들어간 비용이 수입차 보험료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감사원의 분석 결과, 차량 가액이 3.8배 차이 나는 차량도 보험료 차이는 7%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감사원은 보험개발원이나 각 보험회사가 국산·수입차 여부와 차량 가액에 따라 수리비가 천차만별인 데도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 때 이를 반영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산차를 구입해 운행해온 다수 국민은 상대적으로 비싼 자동차보험료를 내왔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됐을까.

첫째 의심되는 부분은 보험정책을 운영하고, 기본 논리를 제공해온 기관 모두가 그런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워낙 복잡하고 따져야 할 문제가 많아 대충 덮어두고 지내오지 않았느냐는 의심이다. 물론 담당 기관에서는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거나, 아예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수입차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시대에 수입차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단순히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정책에 혼선이 빚어졌다면 사과하고 시정하면 될 일이지만, 여기에 또다른 이유를 붙이고 논리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국민의 정책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지적처럼,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자동차 부품·수리비 문제도 부품가격 공개나 대체 부품 인증제도, 정비공임 제도가 제대로 관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이 시점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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