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구간 타고도 요금 8800원 내야 하나
법으로 독점적 지위 행사 제한해 피해 줄여야“
카카오모빌리티가 돈을 더 내면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의 요금 정책을 기존 1천원에서 '최소 0원∼최대 5천원'으로 변경하자 택시 승객은 물론 택시 기사들도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동인씨(48)는 “어처구니가 없다. 자칫 택시 요금보다 추가요금을 더 내야 하니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택시 기본 요금 3800원만 내도 가능한 구간을 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최대 88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주는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 스마트호출 기능에는 지난달 30일부터 탄력 요금 방식이 적용됐다. 수요가 늘면 호출비가 최대 5천원까지 올라가고, 빈 택시가 많을 때는 호출비가 0원이 될 수도 있다.
배차 완료 1분이 지난 뒤 취소하거나 택시기사가 도착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면 2천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인 '즉시 배차'를 도입해 최대 5천원의 요금을 받으려 했지만, 정부와 택시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사실상 호출비 인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요금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급이 많으면 오히려 호출비가 기존보다 낮아진다"며 "1천원일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 기사에게 호출비의 약 60%가 돌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횡포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카카오의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택시업계 역시 카카오의 일방적 탄력요금제 시행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택시기사는 “지난번 카카오T 유료화 때에서 봤듯이 서비스 먼저 깔아놓고 나중에 자기들 마음대로 요금을 받고, 또 그것을 올리고 하는 것인데, 일은 우리가 하면서 돈을 저들이 더많이 챙기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탄력요금 일부를 기사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나, 그것은 택시 기사 무마용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정확한 배분 근거도 알 수 없다. 특히 기사들과 이 문제를 협의한 적도 없다”며, “승객을 조금 더 태우기 위한다는 명목을 앞세우지만 결국 택시기사도, 택시 이용자도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에 따른 횡포가 하나하나 현실화하는 것”이라면서 “‘디지털세' 도입이나, 공정거래법 개선을 통한 독점적 지위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그나마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