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등 재범 우려가 큰 범죄의 경우 철도경찰이 범죄자 인적 사항이나 범죄 수법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관리하게 된다.
범죄수법 관련 정보 관리 체계가 효율화되면서 철도경찰의 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그동안 범죄 예방과 과학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범인의 인적 사항, 인상 특징, 수법 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등을 수기로 정리한 철도범죄수법 카드를 작성해왔다.
하지만 철도범죄수법 카드가 수기로 작성되는 탓에 범죄 발생 시 동일 수법에 대한 조회나 검색이 쉽지 않고, 자료 활용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개정된 훈령은 철도범죄수법 카드를 전산입력·관리하도록 했다.
범죄자 정보와 수법에 대한 자료 검색·조회가 수월해짐에 따라 수사 기법이 발전하고 범인 검거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새 훈령은 철도범죄수법 카드의 전산입력 대상을 구속 피의자와 성폭력 재범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동안 철도범죄수법 카드는 주로 절도 범죄자 위주로 작성돼왔는데, 철도 범죄 가운데 절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커가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철도범죄 발생 건수는 2459건으로 2016년(1661건)과 비교하면 약 48.0% 늘었다.
같은 기간 철도 범죄 가운데 절도는 319건에서 364건으로 14.1% 늘었으며 성폭력은 566건에서 936건으로 65.4% 급증했다.
새 훈령은 구속 피의자나 성폭력 재범자가 아니라 해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죄자와 범죄 수법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사 등에 활용함으로써 범인 검거가 한층 신속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성폭력 등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