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교통학자의 ‘도로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되면 그다음 고민거리는 주차 문제일 것’이라는 지적이 떠오른다.
이미 우리나라는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없지는 않지만, 주차 문제는 여전히 대도시지역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주차 문제는 1차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몫이다. 소유에 뒤따르는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그래서 아파트와 같은 집단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웬만한 건물을 지을 때는 ‘얼마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주인이 거주하는 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그런 식으로 해소한다 해도 업무용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차를 세워둘 곳, 시장이나 마트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의 주차 대책 등이 남게 된다. 이 경우라면 대개 공공부문이 일정 수준 책임을 진다. 공용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민간 주차장을 유치하거나 아예 주차 수요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데, 서울에서 사는 시민들의 자동차 민원 가운데 주차와 관련된 것이 월등히 많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주로 불법 주정차행위로 소위 ‘딱지’를 끊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때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적지 않고, 특히 단속이 느슨하면 바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곧 자동차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말이 나온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특정 지역에는 더 많은 주차공간을 마련해줘야 불법주차가 사라진다. 불법주차가 많으면 소통도 그렇지만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 도로변 상가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는 지자체들이 주차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본다. 주차 문제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일상과 밀접히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