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 대부분 추석 연휴 직전 스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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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대부분 추석 연휴 직전 스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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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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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국 연대해 “구조조정 시 내달 14일 파업”

“정부·지자체와 대화 노력 계속 할 것”

무임수송(공익서비스) 국비보전도 요구

“9월 국회 동향 보며 파업 규모 결정”

연말까지 임금교섭 중인 광주는 불참

전국 지하철이 9월 파업위기에 처했다. 5개도시 지하철노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조조정을 멈추지 않으면 9월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의 지하철이 추석 연휴 직전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사진>은 정부와 서울시가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9월 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 핵심 요구를 내걸고 9월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다른 지역 지하철노조와의 연대 파업 여부는 각 노조의 내부 논의를 거쳐 9월 초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파업에 앞서 정부·서울시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열차를 멈추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 투쟁의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철 파업은 시민 불편뿐 아니라, 혼잡도 가중으로 방역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끝내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전면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부산 등 6개 지하철 노조로 구성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철회와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협의회는 쟁의권을 가진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중심으로 1차 총파업과 서울 집중 투쟁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동참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무임수송 등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를 정부의 재정 책임으로 규정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노조, 운영기관,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가 포함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김대훈 궤도협의회 상임의장(서울교통공사 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답변이 없다면 9월 14일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쟁의권이 없는 조직은 서울 상경 투쟁으로 정부에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총파업 계획은 준비 중”이라며 “9월 1일 국회가 개원해서 책임을 다하느냐에 따라 파업 규모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난 주 5개 지역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 노조원 1만8991명 중 1만6934명이 투표해 투표인원 대비 78.9%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광주 지하철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이 진행 중이라 투표에 참가하지 못했다.

협의회는 오는 26일 전국 650여개 역사에서 ‘지하철 재정위기 해결,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9월 초 정기국회 개원 즈음에는 국회와 서울시청 일대에서 노조 요구를 알리는 릴레이 시위와 기자회견, 도보 행진 캠페인 등을 벌이기로 했다.

6개 지하철 노조의 핵심 요구는 무임수송 손실보전이다. 이들은 고질적인 재정난의 원인이 노약자 무임수송에 있다며 코레일(한국철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적자 폭 확대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구조조정도 주요 쟁점이다.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전체 인력의 10% 감축안과 임금 동결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일방적인 자구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이다.

◇부산

부산지하철노조도 사측인 부산교통공사와 임금 및 단체협상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68.6%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투표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이뤄졌다. 총 조합원 4151명 가운데 3716명이 참가해(89.5%) 2549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지난 5월부터 12차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과 교섭이 무산되면 실제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치면 9월 초부터 파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200여 명의 임금 현실화 등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자 등 문제를 내세워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대구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1230명 중 115명이 참여해 813명(80.1%)이 찬성했다.

노조는 6월부터 사측과 7차례 교섭하다가 지난달 말 최종 결렬된 뒤에도 2차례 더 비공식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대 근무제 개편과 장기 승진 적체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행 3조 2교대인 교대제를 노조 요구안인 4조 2교대로 개편하려면 인력 123명이 필요하다.

노조는 사측과 추가 비공식 대화를 거쳐 다음 달 둘째 주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빨라도 10월에 실제 파업이 가능하다고 노조는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적자는 2200억원대로 최근 1년 새 600억원가량이 늘었다.

노조는 지하철 적자 대부분이 무임수송 비용으로 정부가 정한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인천지하철도 7년 만에 파업 사태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12∼19일 쟁의행위 결정을 위한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1933명 중 1538명이 투표해 찬성 1274명(82.8%), 반대 264명(17.2%)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5월 교섭 개시 이후 약 15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안전 인력 충원, 무임수송 관련 지하철 운영 적자 국비 지원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려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 측은 오는 30일 인천지노위 조정절차 종료 기한 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9월 초에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2004년 7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다른 지역 도시철도 노조와 함께 돌입한 파업 이후 7년 만의 파업이다.

◇대전

대전 도시철도공사 노조도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는 등 쟁의 수순을 밟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가결됐다.

조만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앞둔 노사는 핵심 안건에 대해 지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 등 전국 6개 노조가 공동 대응하는 것이라서 추이를 보고 파업 여부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노사 협의가 결렬돼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공익사업장이라서 필수 인력은 근무하기 때문에 열차가 멈출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간 갈등 문제가 아니고 대화도 잘되는데 무임수송 손실 보전이라는 공동 이슈에 대응하는 측면이 크다”며 “노사가 계속 협상을 이어가면서 다른 기관들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전 도시철도 노조원은 720명으로, 대전에서는 지하철 1호선이 평일 242회 운행 중이다.

◇광주

광주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노조는 임금교섭 등을 진행 중이다.

광주 노조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와 무임수송 손실보전, 구조조정 철회 등을 두고 공동 투쟁하기로 했지만,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등을 내세우며 찬반투표로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산·대구·인천 노조도 지난 20일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광주 노조는 올해 말까지 임금교섭이 진행 중인 만큼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하지 않았다.

광주 도시철도 노조원은 720명이다.

광주 지하철은 1호선으로 92량이 평일 240회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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