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느림보 협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보험정비협의회가 구성·운영된 지 1년 가까이 접어들고 있는데도 정비요금 인상 등 실질적인 성과물은커녕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 끝에 지난달 2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점이 요인이다.
1일 부산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이 늦어져 정비업계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돼 일부 업체의 휴·폐업을 우려하고 있다.
2018년 현행 정비요금 공표 이후 그동안 최저임금 및 자동차 보수용 도료(페인트) 인상분과 제반 관리비 상승분이 정비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정비업체 경영난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 업계는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2017년 6479원(시급)에서 2021년 8720원으로 무려 34.5% 올랐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상승으로 받는 경영 압박을 최소한 보전받아 표준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18~2020년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료 인상분 보전도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차량 도장 정비 때 원재료로 쓰이는 자동차 보수용 도료 가격 인상분이 정비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정비업체 경영난 심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도료 가격은 2018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 두 차례 각각 10% 가량 올랐다.
대기환경법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사용이 의무화된 수용성 페인트는 과거 유용성 페인트보다 건조 시간이 3배 가량 많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해 정비요금 적용 시 유용성 도료의 150%를 업계는 함께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정비요금 현실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보험정비협의회의 느림보 협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한다.
보험정비협의회 운영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소극적인 보험업계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물론 중앙 단체의 복수화로 협의 초창기 한 때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인 이들 단체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3차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과 도장재료비 조정방안을 놓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정비협의회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정비업계, 보험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보험정비협의회의 느림보 협의로 인해 3년 전 확정된 정비요금을 수수하는 정비업체들이 최저임금과 도료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 일부 업체의 휴·폐업이 우려될 정도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며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험정비협의회 참여 구성원들이 회의에 속도를 높여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정비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