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돕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말로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서종수)은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 버스노동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자노련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시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면 버스노동자들의 실업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자노련은 “지난 6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더 연장할 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였다”며 “지금은 더 강화된 거리두기가 몇 주째 이어오고 있으며,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노동자들은 비대면 노동을 할 수 없는 업종이기에 필수노동자로 지정됐으며,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의 고속·시외·시내버스 등 노선버스는 올해 들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며 “그만큼 버스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 교통수단이자 버스 업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명확히 반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노련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예로 들었다. 한경연은 건의서에서 “유럽 주요국과 한국이 고용유지 제도를 확대하면서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을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노련은 “버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책임 당국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해 7만2천개 사업장 77만여명의 근로자에 대해 2조2779억원을 지원했다.

박종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