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달 재난지원금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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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달 재난지원금 행방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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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운수사업 전반에 한파가 불어닥친 지도 벌써 1년 하고도 반년 이상이 흘렀다. 그동안 발생한 매출 감소와 경영 적자가 산더미 같아 이미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곳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과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그야말로 연명수단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영세한 개인 화물운송사업자들은 그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정말 문제다. 특히 소득이 크게 감소한 1톤 미만 용달사업자들은 재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봤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 의아스럽기까지 했다.
그래서 업계가 내막을 알아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업종별 코드에 용달화물운수사업과 택배업을 동일 업종으로 취급해 매출액 증감을 산정하고, 그 결과 나타난 매출 감소 폭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용달운송사업이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는 동안도 택배업은 비대면 거래의 폭증으로 오히려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전혀 내용이 다른 이 두 업종을 한데 묶어 매출 증감을 따지니 용달의 경우 당연히 감소한 매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용달업계가 늦게나마 확인하고 시정을 촉구해 당국은 이를 수긍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나 여전히 아직까지 답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등이 완료된 상태여서 이를 되돌려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절차, 예산 반영 등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당국의 실수로 어려운 업계가 지원에서 빠졌다면 당연히 서둘러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답이다. 따라서 재정 당국은 지금이라도 이를 조기에 해소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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