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지난 14일 밝힌 ‘지역 상권 철수와 상생안’에 대해 택시노사가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히며,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전국택시연합회와 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노사 4단체가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서의 골자다.
성명서에서 4단체는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여러 법률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해  더이상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좌지우지하며 이속을 챙기기 위해 서민경제의 고혈을 빨아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플랫폼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4단체는 카카오의 상생방안에 대해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몰이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는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일 뿐이고, 프로멤버십 제도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점이기에 (택시 노사가) 폐지를 주장했음에도 소폭 요금 인하에 그치는 것은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상생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가)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또한 지역별 사탕발림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과 택시업계 내부를 갈라치기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박종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