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업체 난립 등으로 경영난 심화
관계부처·정치권에 지원 고강도 ‘호소’
【부산】 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정부의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문제를 놓고 최근 열린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계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29일 부산매매업계에 따르면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매매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이뤄져 업계가 고유의 중고차 거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를 통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치권에 강도 높게 호소하고 있다.
매매업은 2013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돼오다 2019년 초 지정기한이 만료되자 매매업계는 재지정을 요구해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을 결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이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다.
소상공인을 뛰어넘는 매출액이 크다는 점이 이유였다.
이후 완성차업체들이 시장 진출 의향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밝히면서 매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업계는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수 십년 동안 중고차를 생업으로 한 길만을 걸어온 영세 매매업체는 경쟁력에 밀려 하루 아침에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되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대기업은 계열사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탄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매매업 진출이 허용되면 순식간에 진입뿐만 아니라 규모화로 중고차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점을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 중고차 시장 주변에서 매매업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매매업체보다 더 영세한 전문정비업, 광택업, 세차장, 차량용품점 등 중고차 관련 골목상권도 붕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놓고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중재하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축이 돼 완성차 업계 및 중고차 업계와 함께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최근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중기부로 안건을 넘겼다.
지난 6월 출범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3개월 안에 중고차와 완성차업계 간 집중 협상을 통해 협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지난달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뒤 일주일간의 추가 협상에도 성과를 내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이와 관련, 한 매매업체 대표는 “매매업은 시장 진입이 자유로 등록제로 인해 매매업체가 꾸준히 늘어나는 난립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일선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매매업체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