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매년 200대 감차···수급 불균형 완화
【부산】 올해 부산의 법인택시(일반택시) 157대를 줄이는 택시 감차가 완료됐다.
부산시는 ‘2021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에 따라 올 상·하반기로 나눠 택시 157대를 줄이는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택시 감차에 소요되는 157대분의 국고보조금이 반영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매칭시비만 반영하고 대당 500만원인 추가 시비는 확보하지 못해 지난 6월 우선 일반택시 101대만 감차했었다.
이후 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가 남은 56대분에 대해 추가 시비를 편성해 감차기간(8.25~9.24)을 앞당겨 지난달 17일 56대 감차를 완료했다.
이번 감차에 투입된 재원은 43억9600만원으로 이 중 국·시비 20억4100만원, 추가 시비 7억8500만원,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5억7000만원이다.
법인택시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승객 격감과 운휴차량 증가, 대중교통 우선 정책 등 운송환경 악화로 심화되는 경영여건을 고려해 모두 일반택시를 감차했다.
감차보상금이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업계가 감차보상사업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점이 일반택시 위주 감차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재정난을 겪는 시가 일반택시에 비해 대당 감차보상금이 3배 가까이 많이 소요되는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여파를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2016년부터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해온 이래 올해까지 6년간 301억6800만원의 재원을 투입해 총 886대를 감차했다.
이 중 개인택시는 2016년 20대, 2017년 40대 등 60대에 그쳤다.
시는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국고보조금은 물론 시비 확보과정에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침체 국면의 택시운송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매년 200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