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의 불공정 배차 논란이 예상대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동안갑)의 신청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한 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카카오T 가맹택시와 비가맹 택시의 배차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처장은 “카카오 가맹택시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고 자동배차로 운영되고, 일반 기사는 목적지가 표시돼 있고 기사가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수초가 걸린다”며 “이 때문에 일반 택시기사보다 가맹택시 기사의 배차 성공률이 수십 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비가맹 택시 수입금은 시간당 1만원 내외인 반면에, 카카오 가맹택시는 시간당 2만원이 넘어 비가맹 택시의 피해가 크다”며 “모든 택시에 목적지 표시 없는 자동배차로 동일한 배차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카카오는 택시업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를 무시하고 가맹택시들로만 구성된 협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생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카카오가 배차시스템 자체를 불공정하게 설계한 책임은 숨기고, 마치 비가맹 기사들이 의도적으로 호출 거절·승차 거부를 일삼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해 진실을 왜곡했다”며 “실제로 카카오가 밝힌 택시기사들의 평점은 가맹은 4.8 비가맹은 4.6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한 카카오가 타다, 우티 등 다른 가맹택시들에 대해 카카오콜을 중단해 타다, 우티 등에 가맹한 택시회사와 기사들이 카카오콜을 못받아 매출이 급감해 운행 거부와 가맹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신고한 ‘시장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 배제’ 등의 혐의에 대해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