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선 조정 피해 보상도 요구
【부산】 부산지역 마을버스업계가 고지대·변두리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정상적 운행으로 서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마을버스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송수입금 격감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노선 유지 불가능, 환승손실금 현실화 지연 등으로 초래되는 마을버스 운행 중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박형준 시장께 드리는 호소문’을 부산시에 전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조합은 호소문을 통해 1972년 마을버스운송사업이 제도화된 이후 지금까지 마을버스는 도시철도, 시내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승객이 격감해 겪는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을버스 이용객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 때는 과거에 비해 35~40%, 2·3단계 때는 25~30% 감소한다.
이 같은 악순환이 1년 7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 가운데 일부 노선은 기존 마을버스 노선과 겹쳐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업체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2018년 12월 의뢰한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는 당시 연구 용역 대상에서 마을버스가 제외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마을버스가 빠진 용역 결과를 근거로 노선 조정이 이뤄짐으로써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겹치는 지역을 운행하는 일부 마을버스는 경쟁력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부산시의 노선 조정은 시내버스업계 뜻과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정구 1번(구포시장~공해마을)을 운행하는 한 마을버스업체는 노선 조정의 여파에 따른 승객 격감을 이유로 관할구청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이를 철회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다.
조합의 중재로 위기를 넘겼으나,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 교통여건의 변화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면 조정하기 전 먼저 해당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뒤 조정하고 대안 마련이 어려우면 이에 합당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환승손실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을버스로 인해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부산시가 올 추가경정예산에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전율이 30%대에 불과하다.
조합은 이와 함께 2017년 9월 12일 현행 요금으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하고 있는 마을버스 요금 조정과 중·장기적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에게도 호소문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