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플랫폼택시 운행실태 현장조사’ 계획에 서울 택시업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카카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사이의 불공정한 콜 배분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목적지 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호출 앱의 특성상 ‘승객 골라태우기’ 실태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가 내놓은 플랫폼택시 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택시 이용 불편 현장 실태조사 ▲호출 앱을 악용한 승객 골라 태우기 단속 ▲플랫폼 택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TF 가동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승객 골라태우기 실태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 업체 조사원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택시를 직접 호출·탑승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이 일반 중개 호출 택시를 호출해도, 먼 거리의 가맹택시가 오는 사례 때문에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비가맹택시는 자동 배차인 가맹택시와는 달리 목적지를 확인해 콜을 선택할 수 있다.
당연히 장거리 콜과 도심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콜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 탓으로 택시 호출 앱 관련 승차거부의 주요 민원이 돼 왔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골라태우기 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택시운송 가맹사업이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할 것으로 면허 조건으로 하도록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이달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배차 몰아주기’ 실태에 대해 현장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는 콜 몰아주기 논란을 해결할 첫걸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법상 지방자치단체 등 고공공기관이 택시 호출 앱의 배차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결국 콜을 골라태우는 ‘택시기사’를 단속해야 하는데,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콜을 고르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플랫폼 관련 택시 사업의 허가와 단속 권한이 현재 국토부에 있어 불법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로 문제점들을 파악해 민·관·학 TF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