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훈 칼럼] ‘2030 교통정책’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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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칼럼] ‘2030 교통정책’ 어떻게 하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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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교통정책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 적용돼 왔다. 지금까지 전개된 교통정책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고 할 때 그 첫 단계는 한국전쟁 종전 직후부터 88서울올림픽 전까지로 승차 난, 특히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승차난 해결이 교통정책의 중심이었던 시기였다.
두 번째 단계는 88서울올림픽 이후 마이카 붐, 즉 승용자동차의 급증으로 야기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당시 교통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교통소통 증진을 위한 도로와 도시철도의 공급이 주류를 이뤘던 시기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지속가능한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자동차 소통 중시’에서 인간 중심,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뀐 시대이다.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대표되는 녹색교통이 교통정책의 중심이 됐고 승용자동차는 이용 억제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의 대상이 됐던 시기이다.
이렇듯 교통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됐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교통정책의 기조는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을 중시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교통정책 기조에 변화와 불확실성이 감지되고 있다. 배경에는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변화됐고 교통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팬데믹 초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교통량이 줄어들었고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경우 감소량이 크고 좀처럼 회복이 되고 있질 않다. 직장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재택근무는 향후 근무형태의 대세가 될 기세이다.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용객 감소로 인한 운영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반면 개인 교통수단인 자가용승용차의 이용은 늘어나고 자전거와 전동 개인교통수단 (PM,Personal Mobility)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염병에 취약하지 않은 교통체계를 제공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현상은 지속될 수도 있다.
둘째는 IT기술의 발전이 가져 온 첨단 교통체계의 등장이다.
이미 구현 단계에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산업 경제와 맞물려 국가 중점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로와 차량이 첨단 센서로 지능화되고 도로교통 환경이 실시간으로 제어됨으로 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로교통 환경이 전개될 시점에 있다. 운전기능의 상당 부분을 시스템이 해줌으로 해서 이동 중의 시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되고 차간거리의 축소는 도로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5단계 자율주행시대는 생각처럼 빠르지 않더라도 4단계 자율주행 시대만 도래해도 도로교통 환경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교통체계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변화 요인은 도심항공교통 (UAM, Urban Air Mobility)의 등장이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드론택시의 하늘 길 조성에 착수했다.
드론택시 서비스는 수도권 공항 셔틀서비스부터 2025년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심 곳곳에 드론택시를 위한 버티포트(Vertiport)가 생기고 도심과 외곽 주요거점을 20~30분 안에 운행하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의 등장이 바로 눈앞에 있다. 혹자는 도심항공교통이 완전 자율주행차량 보다도 먼저 도시에서 일상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의 등장은 그동안 1.5 레벨 수준의 도시교통체계가 지하도로, 대심도 지하철도와 하늘길까지 3차원 레벨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평면교차 중점의 교통체계가 3차원 연계체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체계의 변화 조짐은 교통정책 전개 과정에서 딜레마를 가져오고 있다.
지금까지 집중해온 준공영 대중교통정책에 어디까지 재원을 투입해야 되고 수십 년 지속해온 자전거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과연 존재하며, 이를 위해 도로 공간을 계속 할당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 시대의 전환점에 있는 현 시점에서 교통은 더이상 고립된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고 사회 전체 네트워크 속에서 다양한 시스템과 서로 연계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교통당국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어도 다가오는 2030년을 설정한 교통정책의 방향 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어느 때보다 정확한 시대적 상황 진단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요구된다.
대중교통을 개인교통수단, 자율주행차량 보다 매력적이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수십 년의 노력을 경주하고도 좀처럼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자전거, 공유자전거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령화 시대 노인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교통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한 해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의 전통적 교통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같은 새로운 교통체계의 등장까지… 분명히 지금은 교통정책 변화의 터닝 포인트이다.
관행적 행위에서 벗어나 지금의 교통정책 하나하나를 재점검하고, 현실화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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