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사업, 갈등 해소 방안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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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사업, 갈등 해소 방안 절실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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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갈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달리 말하면, 더 나은 삶, 더 높은 소득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충돌하기 쉽다는 뜻이다.
교통분야에서도 그런 현상이 뚜렷하다. 도로도 그렇지만 터널도 양쪽의 주민들이 물어야 하는 비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다. 지하철이나 철도 노선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쪽으로 하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양쪽에서 제기하면 분란이 생긴다. 자칫 싸움판이 벌어질만한 상황이어서 전문가의 의견 정도는 무시되는건 일도 아니다.
특히 크고 작은 지자체끼리의 이견은 지역감정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신념에 따라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를 분명히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합리적·과학적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차피 신념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는 무관해 보인다.
지역간 교통문제,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대도시를 포함한 더넓은 개념의 권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이웃끼리의 갈등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그런 문제에 대비하자는 의미도 있다. 실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역간 교통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왔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시설 사업과 관련한 갈등은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이것이 국가 교통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꼽을 수 있다.
혹자는 ‘인천공항을 만들 때나 경부고속철도를 만들 때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그러므로 무시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나, 반대 의견에 합리적 신념이 포함될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의사로 강행해선 안된다는 것이 공공 사업의 원칙으로 돼 있다.
다만 국가 차원의 교통개선 사업이 턱없이 표류되거나 왜곡되는 일은 막아야 하기에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갖고 있는 갈등해소 방안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미래 선진교통국가를 꿈꾼다면 지금도 그런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늦었지만 더욱 절실히 갈등해소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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