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소음·진동법’ 개정안 발의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야간 시간대 아파트 단지·골목길 등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오토바이 소음 허용기준을 살펴보면 소음기준치를 배기소음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과 맞먹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있어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돌아다녀도 현행법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오토바이의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 강도가 미미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낮춰 현실에 맞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오토바이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