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항 건설 요구,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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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공항 건설 요구, 자제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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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교통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사가 그럴 것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만든 교량에 오고가는 자동차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 건설비도 그렇고 건설로 인해 훼손한 자연은 또 어떻게 되나.
전문가가 비용대비 이익을 평가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무시되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은 나중에 들여보면 알 수 있다.
각 지역에서 공항을 짓겠다고 경쟁적으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지역민 입장에서야 여행 등에서 불편을 줄일 수 있고, 공항 건설로 외지에서의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일이 수월해져 관광 수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항이 간단한 시설이 아니다. 국가적 관점에서 항공교통을 관리하고 통제해 하늘길을 만들어야 하고, 안전문제, 보안문제 등에 면밀히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공항 하나만을 딱 떼내 짓자, 말자를 결정할 수는 없게 돼 있다.
이용 수요도 중요하다. 기껏 큰 돈을 들여 어렵게 만든 공항에 이용객이 적으면 항공사들이 취항을 꺼린다. 비행기를 띄워봤자 손해만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공항은 망하고 거기에 투자된 돈은 날아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지방공항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국제공항 규모의 대형 공항 건설일수록 그런 원칙이 더 중요해 더 엄격히 이모저모를 다져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가다. 그리고 법률로 정해놓은 타당성 검증 절차도 있다. 이것을 그저 참고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정치적 셈법으로 판단해서는 더욱 안된다. 지금도 파리 날리는 공항이 있으므로 그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좀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조건이 확립됐을 때 이를 타인들이 수긍한다면 그 때 비로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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