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파른 유가 인상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노선버스에 심각한 경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자 노선버스업계가 유가보조금 축소를 우려하며, 보조금의 유지를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유관 정부 부처, 여야 정당에 제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으로 관련 산업계와 국민 에너지 비용 급상승 등 어려움이 증폭되자 정부가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및 관세의 한시적 인하를 추진 중에 있어, 이 경우 정상적이라면 경유 사용 비용이 운송원가의 20%∼30%를 차지하는 노선버스업계의 비용 부담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나 업계가 유가보조금을 환급받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업계가 의견을 낸 것이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연료)보조금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 등 버스가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와 연동해 책정되는 구조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그 인하액만큼 노선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차감한다면,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의 목적인 유류가격 부담 완화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연료 가격 상승분 전액을 부담하게 돼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유류세 한시적 인하 때 업계가 경험한 부작용이다.
노선버스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유류비 부담 증가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매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