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측 “차별이라 생각 안해···최대한 해결 노력”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표시’ 기능이 택시의 골라태우기와 승차거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시의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뿐 아니라 피감기관인 서울시와 서울 택시업계는 한목소리로 카카오모빌리티 비가맹택시의 목적지 표시와 프로멤버십 요금제의 ‘목적지 부스터(원하는 목적지의 호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호 교통위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승차거부 건수가 줄어든 상태였는데 2019~2020년에 갑자기 다시 늘기 시작했다”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시대로 바뀌면서 승차거부는 목적지 표시 때문에 승차거부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호 위원도 “프로멤버십 요금제가 3개 동을 지정해 목적지를 골라 태울 수 있는 기능을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진철 위원도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공공의 적 신세가 돼버렸다”며 “목적지 미표시가 승차거부 논란을 없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카카오 콜이 전체 콜 점유율의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콜을) 버리지 못한다”며 “위치가 공개되면 ‘여긴 내가 좋아하는 곳이니까 간다’는 심리가 동원될 수밖에 없다. 카카오택시가 다른 택시 호출 앱처럼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으면 카카오에 몰리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발언한 문충석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역시 “법인·개인만 다를 뿐 영업 과정은 똑같다”며 거들었다.
문 이사장은 “카카오가 인센티브도 많고, 널리 알려져 있어 국민들도 카카오를 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호출 앱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플랫폼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골라태우기 실태를 단속하거나 처분 권한이 없어 답답하다”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택시기사의 현재 위치와 출발지까지의 거리도 있고, 수락율과 평점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승차거부 문제는 전체 콜 시장 평균 540만 콜 중 실제 저희 앱 호출 비율은 100만 콜 전후로 80%는 아직도 배회영업”이라며 “승객 위치까지 가야 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도 봄에 스마트호출 대상으로 목적지 미표시를 시행한 적 있었는데 기사들이 미표시 콜 자체를 수락 안하는 상황이 발생해 운행기록이 떨어져 실제 콜 수요가 많은 시간에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은주 부위원장은 “콜 몰아주기 의혹이 해소되려면 알고리즘 배차를 없애고 선착순 동시 배차 시스템으로 바꿔야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미 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선 빨리 배차되고, 기사 입장에서 잘 운행할수록 인센티브를 받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소비자도 불만족스럽고 택시업계도 원성이 높은데 카카오모빌리티만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2018년 교통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목적지 미표시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카카오T는 대부분의 택시 운수종사자가 이용하는 대표 플랫폼임을 감안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상생안을 만들었고, 가맹협의회와 미팅을 하는 등 준비 중인데 (오늘 답변이)변명 같아 죄송하다”며 “말씀하신 내용들을 겸허하게 받아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