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구조와 미흡한 애프터서비스(AS) 체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하루빨리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고차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연간 190만5000대)의 1.32배인 연간 약 251만5000대로 22조원 규모이지만, 개인 간 직거래 비중이 55% 이상이다.
곽 총장은 직거래 비중이 큰 이유로 ▲경쟁력·신뢰 있는 중고차 기업이 없다는 점 ▲중고차의 낮은 품질과 고무줄 가격 ▲왜곡된 중고차 시장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 등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을 꼽았다.
그는 "사고와 침수 이력, 엔진 결함 등 심층 정보를 받거나 보증해주는 업체가 없으며,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고차는 고장 우려가 높아 체계적인 AS 체계가 필요하지만 매매업자들이 '구매 1달 이내' 등 불합리한 조건으로 보상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총장은 특히 왜곡된 중고차 시장 구조가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매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매매업자를 믿지 못해 개인 간 거래를 시도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1만8002건으로 전체 품목 중 4위를 차지했고, 1천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고 곽 총장은 전했다.
곽 총장은 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 2014년부터 작년까지 중고차 거래 사기는 총 55만40564건으로 약 2900억원 규모이며, 이는 매일 217건, 약 1억1000만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곽 총장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수준 높은 품질 관리와 AS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며 "성능과 사고 유무 등 차량의 상태는 완성차 업체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완성차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선진국들이 모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이유는 소비자 후생 확대뿐 아니라 중고차 매매상 사업 기회 확대, 완성차 업체 경쟁력 향상, 자동차 부품 시장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중기부는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며 "글로벌 선진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진출을 강제로 막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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