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 반토막···내년부터 교통대란”
노조, “재정 지원 어렵다면 요금 인상해야” 밝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전국 시외버스 업계가 모여 정부의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시외버스 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옥외 집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정부의 대책이 없으면 내년부터 휴·폐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도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운수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 80여 곳의 시외버스 사업자 대표 등 300여 명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외버스 업계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초부터 올해 10월 3주까지 시외·고속버스의 매출액은 각각 57.9%(1조3890억원), 50.8%(6292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시내·농어촌버스 매출액 감소치인 25.5%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시외버스 운송원가의 20∼30%를 차지하는 유류(경유) 비용이 급등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 경유가격(한국석유공사)은 리터당 1560.95원으로, 지난해 말 업계의 요금조정 신청 당시의 평균 연료 단가인 시외버스 1253.63원, 고속버스 1150.27원과 비교할 때 각각 24.5%, 35. 7%가 증가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비용도 늘고 있다.
요컨대 운송수입은 반토막이 났지만, 운송원가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의 지원 대책은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만한 게 없다.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지난달 종료됐다. 재난 심각 단계에만 시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김기성 전국버스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현재 감축 운행과 휴직, 근무일 축소 등의 방식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운영손실 누적과 부채 증가 임금·유류비 체불 등으로 많은 운송업체가 도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게 우리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냐”고 호소했다.
업계는 이어진 성명서 낭독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때마다 버스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매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 정부 예산에 노선버스 긴급 재난지원금 반영 등 재정 지원대책 마련 ▲시외버스 요금 즉시 인상 ▲준공영제 또는 운송원가 보상 제도화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 상시 면제 ▲경유 등 유류세 전액 환급 ▲노선버스 차령 폐지(연장)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뒤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국토부 남문 일대를 걷는 거리 행진을 했다.
또 운휴차량 60여 대를 동원해 시외버스 업계의 현실을 알리는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내고 시외·고속버스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노련은 성명서에서 “시외·고속버스는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관허 요금제이니만큼 물가 대책에 종속돼 적정 요금에 턱없이 미달돼 왔고, 적정 수익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회사는 운수종사자들을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재정 지원이 어렵다면 요금 인상을 즉각 단행하고, 노선버스에 대한 지속적인 통행료 면제와 같은 정책은 정부의 결단으로 즉시 가능한 조치”라며 “사용자들의 휴· 폐업, 정부의 무대책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연대 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