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인상된 요금 청구하겠다” 통보
국토교통부와 중앙단체의 책임론도 제기
【부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한 인상된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으로 보험회사와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비물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대한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1일 부산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상·적용되는 보험정비요금으로 지난달 30일까지 보험회사와 재계약(갱신)을 체결한 정비업체는 ‘0’으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9월 30일 보험정비요금을 4.5% 인상하고 이를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등 각 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보험정비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정비업체별로 보험회사에 보험정비요금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비업체들은 늦어도 지난달 30일까지 재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자 명의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1일부터 인상된 보험정비요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통보했다.
지역 소재 보험회사 정비사업부 등은 서울 본사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재계약 협상에 나서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달부터 인상된 보험정비요금을 받으려면 지난달 말까지는 재계약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지지부진해 ‘0’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정비업체가 감수해야 된다는 점이다.
정비업계는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장기간 협의를 통해 어렵게 합의한 보험정비요금이 일선 정비업체들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을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보험정비요금이 결정될 때와 같은 일정한 역할을 해야하는데도 방관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잘못이라며 ‘중재’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다.
보험회사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재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회사들이 재계약 협상에 나서지 않는데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경영 실정을 고려해 즉시 재계약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약 문제가 발생하기 전 원활이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는 중앙의 관련단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정비업계는 이와 함께 이번 보험정비협의회의 합의 내용 가운데 시간당 공임이 업계 평균 수준이거나 하위권에 속한 업체들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보험회사와 현행 보험정비요금으로 계약한 정비업체 가운데 정비수가가 중·하위권에 속한 업체들의 경우 시간당 공임 4.5% 인상해도 경영 위기 타개가 어려운 점을 근거를 들었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그동안 기술인력 및 정비시설 보강 등을 통해 상위권 진입을 준비해왔다.
당시 보험회사와 계약한 시간당 공임은 최하 2만5883원에서 최고 3만4385원이었다.
정비업계는 보험회사와 보험정비요금 재계약이 늦어질수록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업계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