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개인택시 단체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택시 공정화와 종사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와 서울개인택시 여성운전자회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시 호출시장 독점 폐해를 근절하고, 플랫폼택시 공정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카카오 대기업의 횡포인 콜 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해 잘못된 법 운영으로 우리 택시업계는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현 정부의 플랫폼을 밀어주는 실질적인 권력 행사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생존권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로 이동해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당사 앞에서 플랫폼택시 서비스 혁신을 위한 택시 정책 요구사항으로 ▲카카오T블루 가맹 불공정 배차 근절 ▲카카오 중개 호출 프로 멤버쉽 폐지 ▲플랫폼운송사업 및 가맹사업, 중개사업 제도 개선 입법 발의 ▲택시 규제 철폐, 택시 요금 자율화 ▲감차 정책 적립금, 정부 감차 기금 확충 ▲친환경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박원섭 서평회 의장은 “기존 택시업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 하에 신사업이란 명분으로 현 정부에서 만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겐 공정하고, 기존 택시 사업자에겐 너무 가혹하다”며 “규제를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들과 기존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의 카카오 불공정 배차 의혹 결과 발표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