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전자 휴식시간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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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전자 휴식시간 규제 강화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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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안전과 혁신’ 국제 콘퍼런스에서 전문가 지적

국제교통포럼(ITF)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시간 의무화와 제한속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산타크루 ITF 연구원은 지난 13일 더K서울 호텔 거문고홀에서 열린 ‘도로·교통 안전과 혁신’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제사례에 기반한 한국 고속도로 교통안전 발전 방향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통계를 보면 자동차 10억 대당 한국의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2.8”이라며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일본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 유형은 화물차 등 상공업 차량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575명이 사망했다. 
2017~2019년 사고 중 화물차가 32.5%로 가장 높은 비중(’17~‘19)을 차지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사업용 차량 대수는 전체의 7% 수준에 불과했지만, 사망자는 전체의 19.5%를 차지했다.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 3월 화물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운전자가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할 수 있게 제도화했다.

산타크루 연구원은 “운송업체들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속도 위반 시 범칙금이 낮다”며 “운전자 소득 수준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운전자 교육 의무화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도로 교통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속이다. 시속 120㎞에서 115㎞로 낮추면 사망자 수가 28% 줄어든다”며 “프랑스의 경우 자동화된 단속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ITF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한국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보고서를 통해 ▲화물 운송업무 관련 고용주의 인식 변화 촉진 ▲화물차에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부품 및 장치 설치 유도 ▲화물 운송업무 도로안전 조치를 공공 조달 절차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지침 개발 등 유럽 교통안전 위원회(ETSC)가 제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토부에 “모든 트럭에 설치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실시간 데이터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라”며 “공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집계한 데이터를 도로안전 연구 목적으로 이해 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는 한국도로공사와 ITF를 비롯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교통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관별 사업 성과와 최신기술을 공유한 뒤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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