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래모빌리티 육성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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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래모빌리티 육성 집중"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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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여객운수업 등 코로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국토교통부가 2022년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미래 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회복 ▲ 미래혁신 ▲ 편안한 일상 등을 4대 업무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교통분야 보고에서 지역 거점을 연결하기 위한 5개 광역철도 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외곽(4월)·광주외곽(12월)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이 본격화된 가덕도신공항은 내년 3월까지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하고, 스마트시티·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 레벨3(조건부 운전자동화) 자율차의 국내 출시와 함께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레벨4(고도 운전자동화) 시대에 대비해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에 착수한다.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시제기 제작 등도 추진한다.
드론 비행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로 공모(9월)하고,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 비행 기준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최근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도시·건물·교통 등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기반도 다진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담겼다.
또 택배 종사자의 분류업무 배제(2월), 배달종사자 공제조합 설립(12월)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교통·건설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관리에 나서되 방역상황에 따라 해외입국자 이동 등의 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여객운수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위기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임대주택 내 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이 밖에 방역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확대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을 지원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법규 준수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2월),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하반기),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장착(하반기)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현재 GTX A노선은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B노선은 내년 하반기 민자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C노선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될 예정이다.
광역버스 등 총 101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철도운임 합리화(8월) 및 인천공항 연결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12월)를 추진하는 등 교통분야 지원책도 지속해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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