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이달 열린다.
사전심의 역할을 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단을 내린 가운데 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아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고, 심의위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둘째 주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단체,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10명과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법률에 따른 관련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이후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중고차업체들은 다시 한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의위가 곧장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완성차업계의 독점 논란으로 인해 중기부는 지정 심의 시한인 지난해 5월을 넘겨 지금까지도 심의위를 열지 못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함께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까지 올해 발족됐지만,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또 지난달 말 완성차와 중고차 매매업계 관계자들이 다시 만나 상생안을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관련 논의가 계속 공전하자 완성차업계는 내달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 개최 일정이 잡히면서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시장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모양새다.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의 결정을 번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더 무게가 실린 흐름"이라며 "진출 시 완성차의 중고차 매입 비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